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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건

민사소송규칙 대법원규칙 · 1건

제78조(직무상 비밀에 관한 증언) 제78조(직무상 비밀에 관한 증언) ①법 제304조와 제305조에 규정한 사람 외의 공무원 또는 공무원이었던 사람이 직무상 비밀에 관한 사항에 대하여 증언하게 된 때에는 증언할 사항이 직무상 비밀에 해당하는 사유를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