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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7-10-30 시험일 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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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건

도로교통법 법률 · 1건

제166조(직권 남용의 금지) 제166조(직권 남용의 금지) 이 장의 규정에 따른 통고처분을 할 때에 교통을 단속하는 경찰공무원은 본래의 목적에서 벗어나 직무상의 권한을 함부로 남용하여서는 아니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