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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건

민사소송법 법률 · 1건

제292조(직권에 의한 증거조사) 제292조(직권에 의한 증거조사) 법원은 당사자가 신청한 증거에 의하여 심증을 얻을 수 없거나, 그 밖에 필요하다고 인정한 때에는 직권으로 증거조사를 할 수 있다.

민사소송규칙 대법원규칙 · 1건

제19조(소송비용의 예납의무자) … 밖의 법원공무원의 여비ㆍ숙박료는 그 증거조사를 신청한 당사자. 다만, 직권에 의한 증거조사의 경우에 그 증거조사로 이익을 받을 당사자가 분명하지 아니한 때에는 원고 4. 상소법원에 소송기록을 보내는 비용은 상소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