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표법 법률 · 2건
특허법 법률 · 3건
제51조(보정각하)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6.2.29> 1. 제66조의2에 따른 직권보정을 하는 경우: 그 직권보정 전에 한 보정 2. 제66조의3에 따른 직권 재심사를 하는 경우: 취소된 특허결정 전에 한 보정 3. 제67…
제66조의2(직권보정 등)
제66조의2(직권보정 등) ① 심사관은 제66조에 따른 특허결정을 할 때에 특허출원서에 첨부된 명세서, 도면 또는 요약서에 적힌 사항이 명백히 잘못된 경우에는 직권으로 보정(이하 "직권보정"이라 한다)할 수 있다. …
제141조(심판청구서 등의 각하)
…하여야 하며, 그 이유를 붙여야 한다. ④ 심판장은 제1항 단서에 따라 직권보정을 하려면 그 직권보정 사항을 청구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신설 2023.9.14> ⑤ 청구인은 제1항 단서에 따른 직권보정 사항을 받…
디자인보호법 법률 · 3건
제66조(직권보정)
제66조(직권보정) ① 심사관은 제65조에 따른 디자인등록결정을 할 때에 디자인등록출원서 또는 도면에 적힌 사항이 명백히 잘못된 경우에는 직권으로 보정(이하 "직권보정"이라 한다)을 할 수 있다. 이 경우 직권보정은…
제128조(심판청구서 등의 각하 등)
… 하여야 하며 그 이유를 붙여야 한다. ④ 심판장은 제1항 단서에 따라 직권보정을 하려면 그 직권보정 사항을 청구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신설 2023.9.14> ⑤ 청구인은 제1항 단서에 따른 직권보정 사항을 받…
제195조(직권보정의 특례)
제195조(직권보정의 특례) 국제디자인등록출원에 대하여는 제66조를 적용하지 아니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