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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국토교통부령 · 1건

제7조(지형ㆍ지물의 변동에 관한 통보 등) 제7조(지형ㆍ지물의 변동에 관한 통보 등) ① 영 제11조제2항에 따른 지형ㆍ지물의 변동에 관한 통보는 별지 제5호서식에 따른다. <개정 2020.6.11> ② 공공측량시행자는 영 제11조제4항에 따른 건설공사를 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