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세법 시행령 대통령령 · 1건
소득세법 시행령 대통령령 · 2건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대통령령 · 1건
주택법 시행규칙 국토교통부령 · 3건
제2조(주거전용면적의 산정방법)
…관 등 공동주택의 지상층에 있는 공용면적 나. 가목의 공용면적을 제외한 지하층, 관리사무소 등 그 밖의 공용면적
제14조(표본설계도서의 승인신청)
…함한다)해야 한다. <개정 2021.8.27> 1. 마감표 2. 각 층(지하층을 포함한다) 평면도 및 단위평면도 3. 입면도(전후면 및 측면) 4. 단면도(계단부분을 포함한다) 5. 구조도(기둥, 보, 슬래브 및 기…
제15조(공사착수 연기 및 착공신고)
… 사업관계자 상호간 계약서 사본 2. 흙막이 구조도면(지하 2층 이상의 지하층을 설치하는 경우만 해당한다) 3. 영 제43조제1항에 따라 작성하는 설계도서 중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도서 4. 감리자(법 제…
주택법 시행령 대통령령 · 1건
건축법 법률 · 3건
제2조(정의)
…), 방범시설, 그 밖에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설비를 말한다. 5. "지하층"이란 건축물의 바닥이 지표면 아래에 있는 층으로서 바닥에서 지표면까지 평균높이가 해당 층 높이의 2분의 1 이상인 것을 말한다. 6. "…
제53조(지하층)
제53조(지하층) ① 건축물에 설치하는 지하층의 구조 및 설비는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맞게 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2023.12.26> ② 단독주택, 공동주택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건축물…
제77조의13(건축협정에 따른 특례)
…지와 도로와의 관계 3. 삭제<2016.1.19> 4. 제53조에 따른 지하층의 설치 5. 제55조에 따른 건폐율 6. 「주차장법」 제19조에 따른 부설주차장의 설치 7. 삭제<2016.1.19> 8. 「하수도법」 …
건축법 시행령 대통령령 · 8건
제19조(공사감리)
…완료한 경우 다. 지상 5개 층마다 상부 슬래브배근을 완료한 경우 라. 지하층 각 층(제2조제18호다목에 따른 특수구조 건축물로서 무량판 구조인 해당 지하층에 수직으로 배치된 주요구조부의 전체 단면적에서 보가 없이 …
제34조(직통계단의 설치)
…이르는 보행거리가 30미터 이하가 되도록 설치해야 한다. 다만, 건축물(지하층에 설치하는 것으로서 바닥면적의 합계가 300제곱미터 이상인 공연장ㆍ집회장ㆍ관람장 및 전시장은 제외한다)의 주요구조부가 내화구조 또는 불연…
제37조(지하층과 피난층 사이의 개방공간 설치)
제37조(지하층과 피난층 사이의 개방공간 설치) 바닥면적의 합계가 3천 제곱미터 이상인 공연장ㆍ집회장ㆍ관람장 또는 전시장을 지하층에 설치하는 경우에는 각 실에 있는 자가 지하층 각 층에서 건축물 밖으로 피난하여 옥외…
제46조(방화구획 등의 설치)
…식 대형 기기(器機) 또는 설비의 설치를 위하여 불가피한 부분. 다만, 지하층인 경우에는 지하층의 외벽 한쪽 면(지하층의 바닥면에서 지상층 바닥 아래면까지의 외벽 면적 중 4분의 1 이상이 되는 면을 말한다) 전체가…
제56조(건축물의 내화구조)
…나에 해당하는 건축물(제5호에 해당하는 건축물로서 2층 이하인 건축물은 지하층 부분만 해당한다)의 주요구조부와 지붕은 내화구조로 해야 한다. 다만, 연면적이 50제곱미터 이하인 단층의 부속건축물로서 외벽 및 처마 밑…
제63조의6(지하층에 거실 설치가 금지되는 건축물)
제63조의6(지하층에 거실 설치가 금지되는 건축물) 법 제53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에서 "단독주택, 공동주택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건축물"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건축물을 말한다. 다만, …
제81조(맞벽건축 및 연결복도)
…벽면적의 10분의 1 이상에 해당하는 면적의 창문을 설치할 것. 다만, 지하층으로서 환기설비를 설치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4. 너비 및 높이가 각각 5미터 이하일 것. 다만, 허가권자가 건축물의 용도나 규…
제119조(면적 등의 산정방법)
…있도록 설치한 보행통로나 차량통로 4) 지하주차장의 경사로 5) 건축물 지하층의 출입구 상부(출입구 너비에 상당하는 규모의 부분을 말한다) 6) 생활폐기물 보관시설(음식물쓰레기, 의류 등의 수거시설을 말한다. 이하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