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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7-10-30 시험일 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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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건
지하수법
법률 · 2건
제5조의2(지하수정보체계의 구축ㆍ운영)
제5조의2(
지하수정보체계의 구축ㆍ운영
) ①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 시ㆍ도지사 및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제5조에 따른 지하수 조사자료와 그 밖에 지하수보전ㆍ관리에 필요한 자료를 효율적으로 활용하기 위하여 지하수정보체계를 …
제5조의3(국가지하수정보센터의 설치ㆍ운영)
…지하수정보센터의 설치ㆍ운영) ①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제5조의2에 따른
지하수정보체계의 구축ㆍ운영
을 위하여 국가지하수정보센터(이하 "지하수센터"라 한다)를 설치ㆍ운영할 수 있다.
<개정 2025.10.1>
② 지하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