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범위: 공인중개사 전체 법령
1건
지하수법
법률 · 1건
제9조의6(지하수자원확보시설의 설치 등)
제9조의6(
지하수자원확보시설의 설치 등
) ①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 및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안정적인 수자원의 확보와 가뭄 등에 대비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지역에 지하수자원확보시설(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