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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7-10-30 시험일 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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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건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법률 · 1건

제388조(지하수관리특별회계의 설치 등) 제388조(지하수관리특별회계의 설치 등) ① 도지사는 지하수의 적정한 개발ㆍ이용과 보전ㆍ관리 사업에 드는 사업비 등을 조달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재원으로 지하수관리특별회계를 설치할 수 있다.…

지하수법 법률 · 1건

제30조의2(지하수관리특별회계의 설치 등) 제30조의2(지하수관리특별회계의 설치 등) ① 시(특별자치시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ㆍ군 또는 자치구는 관할구역 지하수의 적정한 개발ㆍ이용과 보전ㆍ관리 및 먹는물 수질관리에 필요한 사업비 등을 조달하기 위하여 지하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