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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7-10-30 시험일 기준
범위: 공인중개사 전체 법령
3건
금융지주회사법
법률 · 2건
제13조(은행지주회사에 대한 특례)
제13조(은행
지주회사에 대한 특례
) 은행지주회사는 「은행법」 제15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에도 불구하고 의결권 있는 발행주식총수의 100분의 10을 초과하여 은행의 주식을 보유할 수 있다. <개정 2002.4…
제28조(상호저축은행 등을 지배하는 금융지주회사에 대한 특례)
제28조(상호저축은행 등을 지배하는 금융
지주회사에 대한 특례
) 보험회사를 지배하지 아니하면서 제2조제1항제6호의4나목부터 라목까지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금융기관 또는 여신전문금융회사를 지배하는 비은행지주회사 또는 …
기업구조조정투자회사법
법률 · 1건
제23조(지주회사에 대한 특례)
제23조(
지주회사에 대한 특례
) 기업구조조정투자회사에 대하여는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18조제1항제1호ㆍ제2호 및 같은 조 제2항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개정 2020.12.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