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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7-10-30 시험일 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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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건

폐기물관리법 법률 · 1건

제17조(사업장폐기물배출자의 의무 등) …따른 지정폐기물 처리계획 확인을 받아야 하는 경우에 해당하는 경우 5. 지정폐기물의 종류별 처리방법이나 처리자를 변경하려는 경우 6. 공동 처리하는 사업장의 수 또는 공동 처리하는 폐기물의 종류를 변경하려는 경우(공…

폐기물관리법 시행령 대통령령 · 2건

제3조(지정폐기물의 종류) 제3조(지정폐기물의 종류) 법 제2조제4호에 따른 지정폐기물은 별표 1과 같다. 제38조의3(규제의 재검토) …2025.3.12, 2025.10.1> 1. 제3조 및 별표 1에 따른 지정폐기물의 종류: 2022년 1월 1일 2. 삭제<2025.3.12> 3. 제7조의2 및 별표 4의2에 따른 폐기물의 재활용 준수사항: 20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