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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7-10-30 시험일 기준
범위: 공인중개사 전체 법령
3건

전자문서 및 전자거래 기본법 시행규칙 과학기술정보통신부령 · 1건

제11조(지정취소 및 업무정지의 기준) 제11조(지정취소 및 업무정지의 기준) 법 제31조의5제1항에 따른 지정취소 및 업무정지의 기준은 별표 2와 같다. <개정 2007.11.16>

동물보호법 법률 · 1건

제61조(인증기관의 지정취소 등) …당한 사유 없이 지정된 인증업무를 하지 아니하는 경우 ② 제1항에 따른 지정취소 및 업무정지의 기준 등에 관한 사항은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한다.

산업표준화법 법률 · 1건

제14조(인증기관의 지정취소) …는 제16조제1항에 따라 인증받은 것으로 인정되는 때 ② 제1항에 따른 지정취소 및 업무정지의 기준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산업통상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08.2.29, 2013.3.23, 2025.1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