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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기환경보전법 법률 · 1건

제62조의4(지정의 취소 등) 제62조의4(지정의 취소 등) ①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이륜자동차정기검사대행자 또는 지정정비사업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지정을 취소하거나 6개월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그 업무의 전부 또는…

자동차관리법 법률 · 3건

제21조(등록번호판발급대행자에 대한 지정의 취소 등) 제21조(등록번호판발급대행자에 대한 지정의 취소 등) ① 시ㆍ도지사는 등록번호판발급대행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그 지정을 취소하거나 6개월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사업의 정지를 명할 수 있다.… 제45조의3(지정의 취소 등) 제45조의3(지정의 취소 등) ① 국토교통부장관은 자동차검사대행자, 종합검사대행자, 지정정비사업자 또는 종합검사지정정비사업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지정을 취소하거나 6개월 이내의 기간을 … 제51조의4(이륜자동차검사대행자 등의 지정의 취소 등) 제51조의4(이륜자동차검사대행자 등의 지정의 취소 등) ① 국토교통부장관은 이륜자동차검사대행자 또는 이륜자동차지정정비사업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지정을 취소하거나 6개월 이내의 기간을 정…

관세법 법률 · 1건

제204조(종합보세구역 지정의 취소 등) 제204조(종합보세구역 지정의 취소 등) ① 관세청장은 종합보세구역에 반입ㆍ반출되는 물량이 감소하거나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로 종합보세구역을 존속시킬 필요가 없다고 인정될 때에는 종합보세구역의 지정을 취소…

폐기물관리법 법률 · 1건

제17조의5(폐기물분석전문기관 지정의 취소 등) 제17조의5(폐기물분석전문기관 지정의 취소 등) ①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폐기물분석전문기관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그 지정을 취소하여야 한다. <개정 2025.10.1> 1.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

녹색건축물 조성 지원법 법률 · 1건

제19조(인증기관 지정의 취소 등) 제19조(인증기관 지정의 취소 등) ① 국토교통부장관은 제16조제2항 및 제17조제2항에 따라 지정된 인증기관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과 협의하여 인증기관의 지정을 취소하거나 1년 이…

항공안전법 법률 · 2건

제48조의4(전문교육기관 지정의 취소 등) 제48조의4(전문교육기관 지정의 취소 등) ① 국토교통부장관은 전문교육기관으로 지정받은 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지정을 취소하거나 6개월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그 업무의 정지를 명할 수 … 제50조(항공전문의사 지정의 취소 등) 제50조(항공전문의사 지정의 취소 등) ① 국토교통부장관은 항공전문의사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지정을 취소하거나 1년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그 지정의 효력정지를 명할 수 있다. 다만 제1호…

노인장기요양보험법 법률 · 1건

제37조(장기요양기관 지정의 취소 등) 제37조(장기요양기관 지정의 취소 등) ①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장기요양기관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그 지정을 취소하거나 6개월의 범위에서 업무정지를 명할 수 있다. 다만,…

국가기술자격법 법률 · 1건

제24조의5(지정교육ㆍ훈련과정 지정의 취소 등) 제24조의5(지정교육ㆍ훈련과정 지정의 취소 등) ① 주무부장관은 지정교육ㆍ훈련과정을 운영하는 교육ㆍ훈련기관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시정명령을 하거나 지정교육ㆍ훈련과정의 지정을 취소할 수 있다.…

재생에너지 개발ㆍ이용ㆍ보급 촉진법 법률 · 1건

제12조의10(공급인증기관 지정의 취소 등) 제12조의10(공급인증기관 지정의 취소 등) ①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공급인증기관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기후에너지환경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지정을 취소하거나 1년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담배사업법 법률 · 1건

제17조(소매인 지정의 취소 등) 제17조(소매인 지정의 취소 등) ①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소매인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지정을 취소하여야 한다. <개정 2025.10.1, 2025.12.23> 1. 부정한 방법으로 소매인…

국민체육진흥법 법률 · 1건

제11조의4(지정의 취소 등) 제11조의4(지정의 취소 등) ①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지정기관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지정을 취소하거나 6개월의 범위에서 그 기간을 정하여 업무의 전부 또는 일부를 정지할 수 있다. 다만,…

임업 및 산촌 진흥촉진에 관한 법률 법률 · 1건

제9조의3(전문교육기관 지정의 취소 등) 제9조의3(전문교육기관 지정의 취소 등) ① 산림청장은 제9조의2제2항에 따라 전문교육기관으로 지정받은 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지정을 취소하거나 시…

물류정책기본법 법률 · 2건

제31조(지정의 취소 등) 제31조(지정의 취소 등) 국토교통부장관은 국가물류통합정보센터운영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지정을 취소할 수 있다. 다만 제1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지정을 취소하여야 한다. <개정 2008… 제39조(지정우수물류활동기업 지정의 취소 등) 제39조(지정우수물류활동기업 지정의 취소 등) ① 국토교통부장관 또는 해양수산부장관은 소관 지정우수물류활동기업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지정을 취소할 수 있다. 다만, 제1호에 해당하는 때에…

디자인보호법 법률 · 1건

제60조(전문기관 지정의 취소 등) 제60조(전문기관 지정의 취소 등) ① 지식재산처장은 제59조제1항에 따른 전문기관이 제1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지정을 취소하여야 하며, 제2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지정을 취소하거나 6개월 이내의 기간을 정하…

방위사업법 법률 · 1건

제48조(지정의 취소 등) 제48조(지정의 취소 등) ①산업통상부장관은 방산업체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된 때에는 방위사업청장과 협의하여 그 지정을 취소할 수 있다. <개정 2008.2.29, 2009.4.1, 2013.3.23, 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