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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건
전기공사업법
법률 · 2건
제21조(지정교육훈련기관의 지정취소)
제21조(
지정교육훈련기관의 지정취소
)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지정교육훈련기관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그 지정을 취소할 수 있다.
<개정 2013.3.23, 2025.7.22, 2025.10.1>
1. 제…
제30조(청문)
….
<개정 2013.3.23, 2025.10.1>
1. 제21조에 따른
지정교육훈련기관의 지정취소
2. 제28조제1항에 따른 공사업 등록의 취소 3. 제28조의2에 따른 전기공사기술자의 인정취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