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범위: 공인중개사 전체 법령
2건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시행령 대통령령 · 1건

제21조(지정개발자의 요건 등) 제21조(지정개발자의 요건 등) ① 법 제27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요건을 갖춘 자"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를 말한다. <개정 2022.12.9, 2023.12.5, 2…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특례법 시행령 대통령령 · 1건

제17조(지정개발자의 요건) 제17조(지정개발자의 요건) ① 법 제19조제1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요건을 갖춘 신탁업자"란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8조제7항에 따른 신탁업자로서 토지등소유자의 2분의 1 이상의 추천을 받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