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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7-10-30 시험일 기준
범위: 공인중개사 전체 법령
3건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대통령령 · 2건

제25조(지적측량의 적부심사 의결 등) …적측량 적부심사를 의결하였으면 위원장과 참석위원 전원이 서명 및 날인한 지적측량 적부심사 의결서를 지체 없이 시ㆍ도지사에게 송부하여야 한다. ② 시ㆍ도지사가 법 제29조제5항에 따라 지적측량 적부심사 의결서를 지적측… 제26조(지적측량의 적부심사에 관한 재심사 청구 등) …량 적부심사의 재심사 청구를 하려는 자는 재심사청구서에 지방지적위원회의 지적측량 적부심사 의결서 사본을 첨부하여 국토교통부장관을 거쳐 중앙지적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2014.1.17> …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국토교통부령 · 1건

제28조(지적측량 적부심사 의결서) 제28조(지적측량 적부심사 의결서) 영 제25조에 따른 지적측량 적부심사 의 의결서 및 영 제26조에 따른 재심사의 의결서는 별지 제21호서식과 같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