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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7-10-30 시험일 기준
범위: 공인중개사 전체 법령
2건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법률 · 1건

제24조(지적측량 의뢰 등) 제24조(지적측량 의뢰 등) ① 토지소유자 등 이해관계인은 제23조제1항제1호 및 제3호(자목은 제외한다)부터 제5호까지의 사유로 지적측량을 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이하 "지…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국토교통부령 · 1건

제25조(지적측량 의뢰 등) 제25조(지적측량 의뢰 등) ① 법 제24조제1항에 따라 지적측량을 의뢰하려는 자는 별지 제15호서식의 지적측량 의뢰서(전자문서로 된 의뢰서를 포함한다)에 의뢰 사유를 증명하는 서류(전자문서를 포함한다)를 첨부하여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