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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건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국토교통부령 · 1건

제116조(지적측량수수료의 산정기준 등) 제116조(지적측량수수료의 산정기준 등) ① 법 제106조제2항에 따른 지적측량수수료는 국토교통부장관이 고시하는 표준품셈 중 지적측량품에 지적기술자의 정부임금단가를 적용하여 산정한다. <개정 2013.3.23, 2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