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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7-10-30 시험일 기준
범위: 공인중개사 전체 법령
3건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법률 · 2건

제75조(지적공부의 열람 및 등본 발급) 제75조(지적공부의 열람 및 등본 발급) ① 지적공부를 열람하거나 그 등본을 발급받으려는 자는 해당 지적소관청에 그 열람 또는 발급을 신청하여야 한다. 다만, 정보처리시스템을 통하여 기록ㆍ저장된 지적공부(지적도 및 … 제106조(수수료 등) …20.2.18> 12. 삭제<2020.2.18> 13. 제75조에 따른 지적공부의 열람 및 등본 발급 신청 14. 제76조에 따른 지적전산자료의 이용 또는 활용 신청 14의2. 제76조의4에 따른 부동산종합공부의 열…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국토교통부령 · 1건

제78조(사용자의 권한구분 등) …유자 변경의 관리 14. 토지등급 및 기준수확량등급 변동의 관리 15. 지적공부의 열람 및 등본 발급의 관리 15의2. 부동산종합공부의 열람 및 부동산종합증명서 발급의 관리 16. 일반 지적업무의 관리 17. 일일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