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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7-10-30 시험일 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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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건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국토교통부령 · 1건

제73조(지적공부의 복구절차 등) 제73조(지적공부의 복구절차 등) ① 지적소관청은 법 제74조 및 영 제61조제1항에 따라 지적공부를 복구하려는 경우에는 제72조 각 호의 복구자료를 조사하여야 한다. ② 지적소관청은 제1항에 따라 조사된 복구자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