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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7-10-30 시험일 기준
범위: 공인중개사 전체 법령
12건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법률 · 1건

제69조(기반시설설치비용의 납부 및 체납처분) …) ① 제68조제1항에 따른 건축행위를 하는 자(건축행위의 위탁자 또는 지위의 승계자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를 포함한다. 이하 "납부의무자"라 한다)는 기반시설설치비용을 내야 한다. ②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특별자치…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대통령령 · 1건

제70조의2(납부의무자) 제70조의2(납부의무자) 법 제69조제1항에서 "건축행위의 위탁자 또는 지위의 승계자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를 말한다. 1. 건축행위를 위탁 또는 도급한 경우에는 그 위…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법률 · 2건

제29조(허가ㆍ신고에 따른 지위의 승계) 제29조(허가ㆍ신고에 따른 지위의 승계) ① 재활용신고자 또는 가축분뇨관련영업자가 그 영업 또는 시설의 전부를 양도하거나 사망한 때 또는 법인인 경우로서 합병된 때에는 그 양수인ㆍ상속인 또는 합병 후 존속하는 법인이… 제34조(처리시설 설계ㆍ시공업의 등록 등) …빌려주어서는 아니 된다. <개정 2021.4.13> ⑦ 설계ㆍ시공업자의 지위의 승계 및 결격사유에 관하여는 제29조 및 제31조를 각각 준용한다. <개정 2021.4.13> ⑧ 도급받은 공사에 대한 하도급의 범위 등…

축산법 법률 · 1건

제42조의11(인증사업자 등의 승계) …이 끝난 날의 다음 날에 신고를 수리한 것으로 본다. ⑤ 제1항에 따른 지위의 승계가 있는 때에는 종전의 인증사업자 또는 인증기관에게 한 제42조의7제1항, 제42조의10제8항 각 호, 제42조의12에 따라 준용되는…

친환경농어업 육성 및 유기식품 등의 관리ㆍ지원에 관한 법률 법률 · 2건

제33조(인증기관 등의 승계) …고를 수리한 것으로 본다. <신설 2019.8.27> ⑤ 제1항에 따른 지위의 승계가 있을 때에는 종전의 인증사업자 또는 인증기관에 한 제24조제1항, 제29조제1항 또는 제31조제7항 각 호에 따른 행정처분의 효과… 제51조(공시기관 등의 승계) …고를 수리한 것으로 본다. <신설 2019.8.27> ⑤ 제1항에 따른 지위의 승계가 있을 때에는 종전의 공시기관 또는 공시사업자에게 한 제43조제1항 또는 제47조제1항에 따른 행정처분의 효과는 그 처분기간 내에 …

농약관리법 법률 · 1건

제5조의2(행정처분 효과의 승계) 제5조의2(행정처분 효과의 승계) 제5조제1항에 따른 지위의 승계가 있는 때에는 종전의 제조업자등 또는 수출입식물방제업자등에게 행한 제7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행정처분의 효과는 그 처분기간이 만료된 날…

행정절차법 법률 · 1건

제10조(지위의 승계) 제10조(지위의 승계) ① 당사자등이 사망하였을 때의 상속인과 다른 법령등에 따라 당사자등의 권리 또는 이익을 승계한 자는 당사자등의 지위를 승계한다. ② 당사자등인 법인등이 합병하였을 때에는 합병 후 존속하는 법인…

농수산물 품질관리법 법률 · 2건

제28조(지위의 승계 등) 제28조(지위의 승계 등)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발생한 권리ㆍ의무를 가진 자가 사망하거나 그 권리ㆍ의무를 양도하는 경우 또는 법인이 합병한 경우에는 상속인, 양수인 또는 합병 후 존속하는 법… 제28조의2(행정제재처분 효과의 승계) …대하여 그 절차를 계속 진행할 수 있다. 다만, 지위를 승계한 자가 그 지위의 승계 시에 그 처분 또는 위반사실을 알지 못하였음을 증명하는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약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법률 · 1건

제7조의3(지위의 승계) 제7조의3(지위의 승계) ① 혁신형 제약기업의 지위를 승계받고자 하는 기업은 그 지위의 승계를 보건복지부장관에게 신청하여야 한다. 이 경우 지위의 승계를 위한 신청 방법 및 절차 등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한다. ② 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