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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7-10-30 시험일 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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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건

재생에너지 개발ㆍ이용ㆍ보급 촉진법 법률 · 1건

제18조(지원 중단 등) 제18조(지원 중단 등) ①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발전차액을 지원받은 재생에너지 발전사업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기후에너지환경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경고를 하거나 시정을 명하고, 그 시정명령에 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