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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검색

2027-10-30 시험일 기준
범위: 공인중개사 전체 법령
7건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법률 · 1건

제39조(동원명령 등) …원 가능한 재난관리자원 등이 부족한 경우에는 국방부장관에 대한 군부대의 지원 요청 ② 제1항에 따라 필요한 조치의 요청을 받은 기관의 장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요청에 따라야 한다.

노인복지법 법률 · 1건

제39조의19(학대피해노인 전용쉼터의 설치) …지방변호사회 또는 「법률구조법」에 따른 법률구조법인 등에 대한 협조 및 지원 요청 3. 학대피해노인에게 학대로 인한 신체적, 정신적 치료를 위한 기본적인 의료비 지원 4. 학대 재발 방지와 원가정 회복을 위하여 노인…

문화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 법률 · 1건

제22조(지원 요청) 제22조(지원 요청) 국가유산청장이나 그 명령을 받은 공무원은 제21조제1항의 조치를 위하여 필요하면 관계 기관의 장에게 필요한 지원을 요청할 수 있다. <개정 2024.2.13>

지역 개발 및 지원에 관한 법률 법률 · 1건

제42조(지역개발조정위원회) …에 관한 사항 3. 지역개발사업에 필요한 기반시설 설치 등 국가의 재정 지원 요청 대상ㆍ금액 및 시기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법률 · 1건

제18조의4(자료제출 요구 등) …5.19> ④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자료제출 요구 및 제3항에 따른 지원 요청 등을 받은 자는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이에 따라야 한다. <개정 2023.5.19> ⑤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자료제출 요구 및 제…

고용정책 기본법 법률 · 1건

제29조(기업의 고용창출 등 지원) … 기업의 고용관리에 관하여 사업주, 근로자대표 또는 노동조합 등으로부터 지원 요청을 받으면 고용정보 등을 활용하여 상담ㆍ지도 등 필요한 지원을 하여야 한다.

외국인투자 촉진법 시행령 대통령령 · 1건

제20조(지방자치단체에 대한 지원 기준 등) …외국인투자위원회가 정한다. ②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지방자치단체로부터 자금지원 요청을 받은 경우에는 외국인투자위원회에서 정한 자금지원 기준에 따라 지원하여야 한다. ③ 법 제14조제1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