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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시철도법 법률 · 1건

제23조(지원자금의 목적 외 사용금지 등) 제23조(지원자금의 목적 외 사용금지 등) ① 도시철도건설자는 제22조에 따라 지급받은 지원자금을 그 지원 목적 외의 용도로 사용하지 못한다. ② 정부는 도시철도건설자가 지급받은 지원자금을 그 지원 목적 외의 용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