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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7-10-30 시험일 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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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건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법률 · 1건

제30조(지연배상금 등) 제30조(지연배상금 등) ①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계약담당자는 정당한 사유 없이 계약의 이행을 지체한 계약상대자로 하여금 지연배상금을 내도록 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지연배상금의 금액ㆍ납부방법과 그 밖에 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