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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7-10-30 시험일 기준
범위: 공인중개사 전체 법령
4건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법률 · 2건

제437조(연안관리에 관한 특례) …라 연안정비기본계획을 수립할 때에는 미리 「연안관리법」 제31조에 따른 지역연안관리심의회의 심의를 마쳐야 한다. ③ 「연안관리법」 제5조제6항, 제7조제1항제8호, 제8조제3항, 제9조제4항, 제12조제4항 단서, … 제438조(공유수면 관리 및 매립에 관한 특례) … 제22조제1항 및 제27조에도 불구하고 「연안관리법」 제31조에 따른 지역연안관리심의회의 심의를 마친 후 공유수면매립 기본계획을 수립ㆍ변경 또는 폐지하여야 한다.

연안관리법 법률 · 2건

제31조(지역연안관리심의회) 제31조(지역연안관리심의회) ① 관할 연안의 관리에 관한 중요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시ㆍ도지사 소속으로 지역연안관리심의회를 둔다. <개정 2018.4.17> ② 지역연안관리심의회의 기능,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하여… 제32조(자연해안관리목표제) …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제1항의 관리목표를 고려하여 제31조에 따른 지역연안관리심의회의 심의를 거쳐 관할 연안의 자연해안에 대한 관리목표를 설정할 수 있다 ③ 해양수산부장관,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