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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7-10-30 시험일 기준
범위: 공인중개사 전체 법령
2건

민법 법률 · 2건

제294조(지역권취득기간) 제294조(지역권취득기간) 지역권은 계속되고 표현된 것에 한하여 제245조의 규정을 준용한다. 제295조(취득과 불가분성) …이 지역권을 취득한 때에는 다른 공유자도 이를 취득한다. ②점유로 인한 지역권취득기간의 중단은 지역권을 행사하는 모든 공유자에 대한 사유가 아니면 그 효력이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