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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건

건축기본법 법률 · 2건

제18조(지역건축위원회) 제18조(지역건축위원회) ① 지역의 건축분야의 중요한 정책의 심의 및 그 밖에 이 법으로 정하는 사항을 시행하기 위하여 시ㆍ도지사 소속으로 시ㆍ도건축정책위원회(이하 "광역건축위원회"라 한다)를, 시장ㆍ군수ㆍ구청장 소… 제19조(지역건축위원회의 기능) 제19조(지역건축위원회의 기능) 지역건축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에 관한 사무를 행한다. 1. 해당 지역의 지역건축기본계획의 수립ㆍ시행에 관한 사항 2. 해당 지역의 건축행정 개선에 관한 사항 3. 건축문화 기반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