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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7-10-30 시험일 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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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건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대통령령 · 1건

제46조(지역가입자의 보험료 연대납부의무 면제 대상 미성년자) 제46조(지역가입자의 보험료 연대납부의무 면제 대상 미성년자) 법 제77조제2항 단서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미성년자"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미성년자를 말한다. 다만, 제41조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