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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7-10-30 시험일 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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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법률 · 1건

제43조의5(지식재산의 사용허가 등) 제43조의5(지식재산의 사용허가 등) ① 지식재산의 사용허가 또는 대부(이하 "사용허가등"이라 한다)를 받은 자는 제20조제3항 본문 및 제35조제1항에도 불구하고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승인을 받아 그 지식재산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