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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7-10-30 시험일 기준
범위: 공인중개사 전체 법령
3건

국유재산법 시행령 대통령령 · 1건

제67조의7(지식재산의 사용허가등의 방법) 제67조의7(지식재산의 사용허가등의 방법) 중앙관서의 장등은 법 제65조의8제4항 후단에 따라 지식재산을 일반경쟁입찰에 부치는 경우 일반경쟁입찰을 두 번 실시하여도 낙찰자가 없는 재산에 대해서는 법 제65조의8제1항…

국유재산법 법률 · 1건

제65조의8(지식재산의 사용허가등의 방법) 제65조의8(지식재산의 사용허가등의 방법) ① 중앙관서의 장등은 지식재산의 사용허가등을 하려는 경우에는 제31조제1항 본문 및 제47조제1항에도 불구하고 수의(隨意)의 방법으로 하되, 다수에게 일시에 또는 여러 차례…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법률 · 1건

제43조의6(지식재산의 사용허가등의 방법) 제43조의6(지식재산의 사용허가등의 방법) ①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지식재산의 사용허가등을 하려는 경우에는 제20조제2항 본문 및 제29조제1항 본문에도 불구하고 수의의 방법으로 하되, 다수에게 일시에 또는 수회에 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