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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검색

2027-10-30 시험일 기준
범위: 공인중개사 전체 법령
4건

관세법 법률 · 1건

제235조(지식재산권 등의 보호) 제235조(지식재산권 등의 보호)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지식재산권 등을 침해하는 물품은 수출하거나 수입할 수 없다. <개정 2012.6.1, 2020.12.22, 2024.12.31> 1. 「상표법…

농업ㆍ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법률 · 1건

제37조(지식재산권 등의 보호) 제37조(지식재산권 등의 보호) ① 정부는 농업 유전자원, 영농기술, 전통 농법, 전통 식품의 생산방법, 상표, 지리적표시, 동식물 신품종, 생명공학기술 등 농업ㆍ농촌 및 식품산업 관련 지식재산권을 보호하기 위하여 …

수산업ㆍ어촌 발전 기본법 법률 · 1건

제31조(지식재산권 등의 보호) 제31조(지식재산권 등의 보호) ① 정부는 수산업 및 어촌 관련 지식재산권을 보호하기 위하여 필요한 정책을 수립하고 시행하여야 한다. ②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수산업ㆍ어촌과 관련된 향토산업ㆍ어촌지역 특화산업 등의 보…

자유무역지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법률 법률 · 1건

제41조의2(지식재산권 등의 보호) 제41조의2(지식재산권 등의 보호)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지식재산권 등을 침해하는 물품은 자유무역지역 안으로 반입하거나 자유무역지역 밖으로 반출할 수 없다. <개정 2012.6.1, 2024.1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