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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7-10-30 시험일 기준
범위: 공인중개사 전체 법령
3건
지방세법
법률 · 2건
제25조(납세지)
…등록: 주사무소 소재지 13. 영업의 허가 등록: 영업소 소재지 14.
지식재산권담보권 등록
: 지식재산권자 주소지 15. 그 밖의 등록: 등록관청 소재지 16. 같은 등록에 관계되는 재산이 둘 이상의 지방자치단체에 …
제28조(세율)
… 또는 등록: 건당 9천원 5의2. 동산담보권 및 채권담보권 등기 또는
지식재산권담보권 등록
가. 담보권 설정 등기 또는 등록, 담보권 이전 등기 또는 등록: 채권금액의 1천분의 1 나. 그 밖의 등기 또는 등록: …
동산ㆍ채권 등의 담보에 관한 법률
법률 · 1건
제58조(지식재산권담보권 등록)
제58조(
지식재산권담보권 등록
) ① 지식재산권자가 약정에 따라 동일한 채권을 담보하기 위하여 2개 이상의 지식재산권을 담보로 제공하는 경우에는 특허원부, 저작권등록부 등 그 지식재산권을 등록하는 공적(公的) 장부(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