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세특례제한법 법률 · 1건
지방세특례제한법 시행령 대통령령 · 1건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법률 · 5건
제2조(정의)
… 통하여 상승효과를 만들어 내는 집합체를 형성하는 것을 말한다. 7. "지식기반산업집적지구"란 지식기반산업의 집적을 촉진하기 위하여 제22조에 따라 지정ㆍ고시된 지역을 말한다. 8. "지식기반산업"이란 지식의 집약도…
제22조(지식기반산업집적지구의 지정 등)
제22조(지식기반산업집적지구의 지정 등) ① 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 공단,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관리기관은 지식기반산업의 집적활성화 또는 산업집적지경쟁력강화사업을 추진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 다음 각 호의…
제22조의2(지식기반산업집적지구에 대한 지원)
제22조의2(지식기반산업집적지구에 대한 지원) ① 산업통상부장관은 지식기반산업집적지구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우선 지원할 수 있다. <개정 2010.4.12, 2013.3.23, 2015.5.18, 2025.…
제28조의5(지식산업센터에의 입주)
…설로 한다. <개정 2010.4.12, 2024.1.9> 1. 제조업, 지식기반산업, 정보통신산업,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을 운영하기 위한 시설 2. 「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법」 제2조제1항에 따른 벤처…
제45조의16(스마트그린산업단지 지정에 대한 특례)
…지 중 일정 지역에 대하여 제45조의11에 따른 지정권자의 의견을 듣고 지식기반산업집적지구를 우선 지정할 수 있다. <개정 2024.1.9> ③ 산업통상부장관은 스마트그린산업단지에 대하여 다음 각 호에 따른 승인을 …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시행령 대통령령 · 5건
제4조의4(지식기반산업)
제4조의4(지식기반산업) 법 제2조제8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산업"이란 다음 각 호의 산업을 말한다. 1. 제6조제2항에 따른 지식산업 2. 「산업발전법」 제5조에 따른 첨단기술을 활용한 산업
제7조(산업집적활성화기본계획 등)
…의 산업을 말한다. <개정 2013.3.23, 2025.10.1> 1. 지식기반산업 2. 지역별 입지여건에 적합하고, 지역별 발전을 주도할 수 있는 산업으로서 자동차산업, 조선산업 등 산업통상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제26조(과밀억제권역에서의 행위제한의 완화)
…나에 해당하는 지식산업센터의 신설ㆍ증설 가. 법 제22조에 따라 지정된 지식기반산업집적지구 안의 지식산업센터 나. 제34조제1호에 따른 도시형공장을 유치하기 위한 지식산업센터 다. 「중소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29…
제28조(지식기반산업집적지구 활성화계획의 수립 및 제출)
제28조(지식기반산업집적지구 활성화계획의 수립 및 제출) ① 법 제22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관리기관"이란 법 제30조제2항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관리기관을 말한다. <신설 2011.6.…
제29조(지식기반산업집적지구의 지정고시)
제29조(지식기반산업집적지구의 지정고시) 시ㆍ도지사는 법 제22조제4항에 따라 지식기반산업집적지구를 지정한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관보에 고시하고, 산업통상부장관 및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에게 이를 통보해야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