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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건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국토교통부령 · 1건

제60조(지상 경계점 등록부 작성 등) 제60조(지상 경계점 등록부 작성 등) ① 법 제65조제2항제4호에 따른 경계점 위치 설명도의 작성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한다. <개정 2014.1.17> ② 법 제65조제2항제5호에서 "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