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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7-10-30 시험일 기준
범위: 공인중개사 전체 법령
2건

경제자유구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특별법 법률 · 2건

제25조(설치 및 운영) …및 시ㆍ도지사와의 의견 조정에 관한 사항 6의2. 제27조제2항에 따른 지방자치단체 등의 사무처리 특례의 적용배제에 관한 사항 7. 그 밖에 경제자유구역의 지정ㆍ운영에 필요한 사항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 ③ … 제27조(지방자치단체 등의 사무처리 특례) 제27조(지방자치단체 등의 사무처리 특례) ① 경제자유구역의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 수행하는 사무 중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무는 시ㆍ도지사가 직접 수행한다. 다만, 제7호, 제9호 및 제18호의 사무로서 시ㆍ도의 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