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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건
지방자치법
법률 · 1건
제6조(지방자치단체의 관할 구역 경계변경 등)
제6조(
지방자치단체의 관할 구역 경계변경 등
) ①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관할 구역과 생활권과의 불일치 등으로 인하여 주민생활에 불편이 큰 경우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행정안전부장관에게 경계변경이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