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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건
지방세기본법 시행규칙
행정안전부령 · 1건
제17조(지방세환급금의 환급)
제17조(
지방세환급금의 환급
) ① 영 제38조제1항에 따른 지방세환급금 지급 통지는 별지 제20호서식의 지방세환급금 충당 및 지급통지서에 따른다. ② 영 제38조제3항에 따른 납세의무자 또는 특별징수의무자와 제2차 …
지방세법 시행령
대통령령 · 1건
제100조의34(지방세환급금의 환급과 충당)
제100조의34(
지방세환급금의 환급
과 충당) 지방소득세의 환급금은 법 제89조에 따른 납세지를 관할하는 지방자치단체에서 환급하거나 충당해야 한다.
<개정 2020.4.28>
지방세기본법 시행령
대통령령 · 1건
제38조(지방세환급금의 환급)
제38조(
지방세환급금의 환급
) ① 법 제60조에 따라 결정한 지방세환급금(법 제62조에 따른 지방세환급가산금을 포함한다. 이하 이 조부터 제44조까지에서 같다)을 미납된 지방자치단체의 징수금에 충당하고 남은 금액이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