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공기업법 법률 · 4건
제78조(경영평가 및 지도)
…방공기업의 평가급 조정을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제78조의5에 따른 지방공기업정책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신설 2022.1.11> 1. 제3항에 따른 경영평가에 필요한 자료를 제출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
제78조의3(부실지방공기업에 대한 해산 요구)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 제78조의5에 따른 지방공기업정책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지방자치단체의 장이나 공사의 사장 또는 공단의 이사장에게 해산을 요구할 수 있다. <개정 2017.7.26> …
제78조의5(지방공기업정책위원회)
제78조의5(지방공기업정책위원회) ① 행정안전부장관은 지방공기업 관련 주요 정책, 경영평가, 경영진단, 그 밖에 경영 개선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관계 전문가로 구성된 지방공기업정책위원회를 운영한다. <개정 …
제85조(벌칙 적용에서 공무원 의제)
… 공무원으로 본다. 1. 공사와 공단의 임직원 2. 평가원의 임직원 및 지방공기업정책위원회의 위원 중 공무원이 아닌 사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