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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검색

2027-10-30 시험일 기준
범위: 공인중개사 전체 법령
11건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법률 · 1건

제49조(지도 및 감독) 제49조(지도 및 감독) ① 산업통상부장관은 시ㆍ도지사, 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 공장의 소유자 또는 점유자에 대하여 산업통상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공장입지, 공장건축, 공장등록 등에 관하여 필요한 지도와 감독을…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법률 · 1건

제299조(공장입지 등의 지도 및 감독에 관한 특례) 제299조(공장입지 등의 지도 및 감독에 관한 특례)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제49조제1항에 따른 산업통상부장관의 권한은 도지사의 권한으로 한다. <개정 2025.10.1>

공인회계사법 법률 · 1건

제41조(목적 및 설립) … 설립) ①공인회계사의 품위향상과 직무의 개선ㆍ발전을 도모하고, 회원의 지도 및 감독에 관한 사무를 행하기 위하여 한국공인회계사회(이하 "公認會計士會"라 한다)를 둔다. ②공인회계사회는 법인으로 한다. ③공인회계사회…

세무사법 법률 · 1건

제18조(설립과 감독) … ① 세무사의 품위 향상과 직무의 개선ㆍ발전을 도모하고, 세무사에 대한 지도 및 감독에 관한 사무를 하도록 하기 위하여 한국세무사회를 둔다. ② 한국세무사회는 법인으로 하며, 세무사는 그 회원이 되어야 한다. ③ 한…

도로교통법 법률 · 1건

제141조(지도 및 감독 등) 제141조(지도 및 감독 등) ① 시ㆍ도경찰청장은 교통안전교육기관 또는 학원등의 건전한 육성ㆍ발전을 위하여 적절한 지도ㆍ감독을 하여야 한다. <개정 2020.12.22> ② 시ㆍ도경찰청장은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다음 …

에너지이용 합리화법 법률 · 1건

제62조(업무의 지도 및 감독) 제62조(업무의 지도 및 감독) ①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다음 각 호의 업무에 대하여 공단을 지도ㆍ감독하며, 그 사업의 수행에 필요한 지시ㆍ처분 또는 명령을 할 수 있다. <개정 2008.2.29, 2013.3.23…

변호사법 법률 · 3건

제66조(회칙의 기재 사항) … 직무에 관한 사항 5. 회원의 권리 및 의무에 관한 사항 6. 회원의 지도 및 감독에 관한 사항 7. 자산과 회계에 관한 사항 제78조(목적 및 설립) … 발전, 그 밖의 법률문화의 창달을 도모하며, 변호사 및 지방변호사회의 지도 및 감독에 관한 사무를 하도록 하기 위하여 대한변호사협회를 둔다. ② 대한변호사협회는 법인으로 한다. 제80조(회칙의 기재 사항) …관한 사항 4. 변호사의 징계에 관한 사항 5. 변호사와 지방변호사회의 지도 및 감독에 관한 사항

한국산업인력공단법 법률 · 1건

제22조(업무의 지도 및 감독) 제22조(업무의 지도 및 감독) ① 고용노동부장관은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하여 공단을 지도ㆍ감독한다. <개정 2010.6.4> 1. 법령에 따라 고용노동부장관이 공단에 위탁한 사업이나 고용노동부 소관 업무와 직접 …

한국환경공단법 법률 · 1건

제31조(업무의 지도 및 감독 등) 제31조(업무의 지도 및 감독 등) ①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공단의 업무 중 다음 각 호의 사항에 관하여 공단을 지도ㆍ감독한다. <개정 2025.10.1> 1.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이 법령에 따라 공단에 위탁한 사업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