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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7-10-30 시험일 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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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건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국토교통부령 · 1건

제14조(지도등의 판매 및 배포) 제14조(지도등의 판매 및 배포) ① 국토지리정보원장은 법 제15조제1항에 따른 지도등의 판매 또는 배포를 같은 조 제6항 각 호에 해당하지 않는 자로 하여금 대행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17.1.31, 20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