홈 › 공인중개사 법령 › 검색

법령 검색

2027-10-30 시험일 기준
범위: 공인중개사 전체 법령
1건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국토교통부령 · 1건

제16조(지도등의 판매가격) 제16조(지도등의 판매가격) ① 국토지리정보원장은 물가인상 등을 고려하여 지도등의 판매가격을 정해야 한다. 다만, 수치지도(數値地圖)의 판매가격을 정하려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라야 한다. <개정 201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