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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7-10-30 시험일 기준
범위: 공인중개사 전체 법령
2건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국토교통부령 · 1건

제17조(지도등의 간행심사) 제17조(지도등의 간행심사) ① 법 제15조제4항에 따라 지도등을 간행하기 위하여 심사를 받으려는 자는 별지 제9호서식의 지도등 간행심사 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영 제104조제1항에 따른 측량성과 심…

신행정수도 후속대책을 위한 연기ㆍ공주지역 행정중심복합도시 건설을 위한 특별법 법률 · 1건

제22조(인ㆍ허가등의 의제) …0.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제15조제4항에 따른 지도등의 간행심사, 같은 법 제86조제1항에 따른 사업의 착수ㆍ변경 또는 완료의 신고 31. 「집단에너지사업법」 제4조에 따른 집단에너지의 공급…