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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7-10-30 시험일 기준
범위: 공인중개사 전체 법령
9건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법률 · 1건

제108조(부인권행사의 효과 등) …조제1항제4호의 규정에 의한 행위가 부인된 경우 상대방이 그 행위 당시 지급정지 등을 알지 못한 때에는 이익이 현존하는 한도 안에서 상환하면 된다. ③채무자의 행위가 부인된 경우 상대방은 다음 각호의 구분에 따라 권…

상호저축은행법 법률 · 1건

제24조의4(지급정지 등) 제24조의4(지급정지 등) ① 제24조의3제5항에 따른 경영관리의 공고가 있으면 그때부터 채무의 지급(제세공과금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임원의 직무집행 및 주주명의개서는 정지된다. ② 금융위원회는…

해운법 법률 · 1건

제41조의3(유류세 보조금의 지급정지 등) 제41조의3(유류세 보조금의 지급정지 등) ① 제41조제2항에 따라 유류세 보조금을 지급받는 내항화물운송사업자는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개정 2013.3.23, 2015.1.6, 201…

5ㆍ18민주유공자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법률 · 1건

제89조의2(생계지원금) … 2023.3.4> ⑤ 생계지원금의 지급, 권리의 보호 및 생계지원금의 지급정지 등에 관하여는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17조의2 및 제18조부터 제20조까지의 규정을 준용한다. ⑥ 생계지원금은…

군인연금법 법률 · 1건

제27조(퇴역연금의 지급정지 등) 제27조(퇴역연금의 지급정지 등) ① 퇴역연금의 수급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재직기간 중 해당 퇴역연금 전부의 지급을 정지한다. 다만, 제2호에 해당하는 지방의회의원의 경우로서 「소득세법…

고엽제후유의증 등 환자지원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법률 · 1건

제7조의10(생계지원금) … 2023.3.4> ④ 생계지원금의 지급, 권리의 보호 및 생계지원금의 지급정지 등에 관하여는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17조의2 및 제18조부터 제20조까지의 규정을 준용한다. ⑤ 생계지원금은…

특수임무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법률 · 1건

제75조의2(생계지원금) … 2023.3.4> ⑤ 생계지원금의 지급, 권리의 보호 및 생계지원금의 지급정지 등에 관하여는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17조의2 및 제18조부터 제20조까지의 규정을 준용한다. ⑥ 생계지원금은…

군인 재해보상법 법률 · 1건

제30조(상이연금의 지급정지) 제30조(상이연금의 지급정지) 상이연금의 지급정지 등에 관하여는 「군인연금법」 제27조를 준용한다.

참전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법률 · 1건

제6조의3(생계지원금) … 2023.3.4> ④ 생계지원금의 지급, 권리의 보호 및 생계지원금의 지급정지 등에 관하여는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17조의2 및 제18조부터 제20조까지의 규정을 준용한다. ⑤ 생계지원금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