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세법 법률 · 1건
법인세법 시행령 대통령령 · 2건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법률 · 4건
제22조(출자금액 대비 과다차입금 지급이자의 손금불산입)
제22조(출자금액 대비 과다차입금 지급이자의 손금불산입) ① 이 절에서 "국외지배주주"란 내국법인이나 외국법인의 국내사업장을 실질적으로 지배하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자를 말하며 그 세부 기준은 대통령령으로 정…
제24조(소득 대비 과다 지급이자의 손금불산입)
제24조(소득 대비 과다 지급이자의 손금불산입) ① 이 조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순이자비용"이란 국외특수관계인에게 지급한 이자등에서 국외특수관계인으로부터 받은 이자수익을 뺀 금액을 말한다. …
제25조(혼성금융상품 거래에 따른 지급이자의 손금불산입)
제25조(혼성금융상품 거래에 따른 지급이자의 손금불산입) ① 이 조에서 "혼성금융상품"이란 자본 및 부채의 성격을 동시에 갖고 있는 금융상품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융상품을 말한다. ② 내국법인이 국외특수관계인과…
제26조(지급이자의 손금불산입 적용 순서)
제26조(지급이자의 손금불산입 적용 순서) ① 제22조와 제24조가 동시에 적용되는 경우에는 그 중 손금에 산입하지 아니하는 금액이 크게 계산되는 것 하나만을 적용한다. 이 경우 그 금액이 같은 경우에는 제22조를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