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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7-10-30 시험일 기준
범위: 공인중개사 전체 법령
2건

전세사기피해자 지원 및 주거안정에 관한 특별법 법률 · 1건

제25조의11(최소지원금 및 선지급금의 반납) 제25조의11(최소지원금 및 선지급금의 반납) ① 최소보장피해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사실을 지체 없이 국토교통부장관에게 신고하여야 하며,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국토교통부장…

국고금 관리법 시행규칙 재정경제부령 · 1건

제69조(지급금의 반납) 제69조(지급금의 반납) ①관서운영경비출납공무원은 지급한 금액을 당해 국고예금계좌에 반납할 수 있다. ②관서운영경비출납공무원은 제1항의 규정에 따라 지급한 금액을 국고예금계좌에 반납하고자 하는 때에는 별지 제14호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