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가격공시에 관한 법률 법률 · 3건
제3조(표준지공시지가의 조사ㆍ평가 및 공시 등)
…. <개정 2020.4.7> ⑧ 국토교통부장관은 제10조에 따른 개별공시지가의 산정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표준지와 산정대상 개별 토지의 가격형성요인에 관한 표준적인 비교표(이하 "토지가격비준표"라 한…
제8조(표준지공시지가의 적용)
…나. 국유지ㆍ공유지의 취득 또는 처분 다.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지가의 산정
제10조(개별공시지가의 결정ㆍ공시 등)
…ㆍ감독할 수 있다. ⑧ 제1항부터 제7항까지에서 규정한 것 외에 개별공시지가의 산정, 검증 및 결정, 공시기준일, 공시의 시기, 조사ㆍ산정의 기준, 이해관계인의 의견청취, 감정평가법인등의 지정 및 공시절차 등에 필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