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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7-10-30 시험일 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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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건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대통령령 · 1건

제17조(지가동향조사 등) 제17조(지가동향조사 등) ① 국토교통부장관은 법 제19조에 따라 연 1회 이상 전국의 지가변동률을 조사하여야 한다. ② 국토교통부장관은 필요한 경우에는 「한국부동산원법」에 따른 한국부동산원의 원장으로 하여금 매월 …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국토교통부령 · 1건

제20조(지가동향조사 등의 방법) 제20조(지가동향조사 등의 방법) 시ㆍ도지사는 영 제17조제3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순서대로 지가동향 및 토지거래상황을 조사하여야 한다. 1. 개황조사: 관할구역 안의 토지거래상황을 파악하기 위하여 분기별로 1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