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대통령령 · 1건
부동산투자회사법 법률 · 1건
부동산투자회사법 시행령 대통령령 · 1건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법률 · 3건
제249조의22(기업재무안정 사모집합투자기구 등에 대한 특례)
…대한 자금의 대여 및 지급의 보증 5. 제3항에 따른 투자목적회사의 지분증권에 대한 투자 ③ 기업재무안정 사모집합투자기구가 주주 또는 사원인 경우로서 주주 또는 사원의 출자비율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비율 이상인 투자…
제249조의23(창업ㆍ벤처전문 사모집합투자기구 등에 대한 특례)
…할 수 있다. <개정 2021.4.20> 1. 창업ㆍ벤처기업등이 발행한 증권에 대한 투자 2. 제3항에 따른 투자목적회사의 지분증권에 대한 투자 3. 그 밖에 창업ㆍ벤처기업등에 대한 자금 지원을 위하여 필요한 방법으…
제362조(단기금융업무의 적용배제 등)
…① 투자매매업 또는 투자중개업에 관한 금융투자업인가를 받은 자가 기업어음증권에 대한 투자매매업 또는 투자중개업을 영위하는 경우에는 이를 단기금융업무로 보지 아니한다. ② 단기금융회사(종합금융회사를 포함한다)가 해당 …
법인세법 시행령 대통령령 · 1건
은행법 법률 · 1건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 대통령령 · 11건
제16조(인가요건 등)
…마련되어 있을 것 4. 투자자 보호에 적절한 업무방법을 갖출 것(집합투자증권에 대한 투자매매업ㆍ투자중개업 인가의 경우에는 해당 신청인의 자기자본 적정성 등을 고려하여 집합투자증권의 매매ㆍ중개와 관련된 손해의 배상을 …
제35조(경영건전성기준)
…말한다)이 1천억원 이상일 것 나. 장외파생상품에 대한 투자매매업 또는 증권에 대한 투자매매업(인수업을 경영하는 자만 해당한다)을 경영할 것
제43조(금융투자업자의 업무범위)
…하는 금융업무"란 다음 각 호의 업무를 말한다. 다만, 제4호의 업무는 증권에 대한 투자매매업을 경영하는 경우만 해당하고, 제5호의 업무는 해당 증권에 대한 투자매매업 또는 투자중개업을 경영하는 경우만 해당하며, 제…
제80조(자산운용한도 제한의 예외 등)
…나. 제5호의3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집합투자기구 등의 집합투자증권에 대한 투자금액을 합산한 금액이 자산총액의 100분의 40을 초과하는 「부동산투자회사법」 제49조의3제1항에 따른 공모부동산투자회사가 발행…
제256조(환매연기 사유)
…투자증권을 환매할 수 없는 경우 3의2. 교차판매 집합투자기구의 집합투자증권에 대한 투자자의 환매청구 금액이 환매청구일 현재 해당 교차판매 집합투자기구의 집합투자재산 순자산가치의 100분의 10을 초과하는 경우 4.…
제271조의20(업무집행사원 등)
…나목의 방법으로 투자한 기업을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이 발행한 증권에 대한 투자위험을 회피하기 위한 투자 2) 환율 변동에 따른 위험을 회피하기 위한 투자 라. 「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에 따른 사회…
제271조의27(기업재무안정 사모집합투자기구 등에 대한 특례)
…운용할 수 있다. <개정 2021.10.21, 2026.3.10> 1. 증권에 대한 투자 2. 증권에 대한 투자위험을 회피하기 위한 장내파생상품 또는 장외파생상품에 대한 투자 3. 재무구조개선기업의 인수ㆍ합병에 드는…
제271조의28(창업ㆍ벤처전문 사모집합투자기구 등에 대한 특례)
…개정 2018.4.10, 2021.10.21, 2026.3.10> 1. 증권에 대한 투자 2. 법 제83조제4항제1호에 따른 단기대출 3. 제79조제2항제5호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금융기관(이에 상당하는 외…
제272조(은행에 대한 특칙)
… 2. 「은행법 시행령」 제18조의2제2항제9호ㆍ제10호에 따른 집합투자증권에 대한 투자매매업 또는 투자중개업 3. 「은행법 시행령」 제18조의2제2항제13호에 따른 환매조건부매도 및 환매조건부매수의 업무 4. 「은…
제273조(보험회사에 대한 특칙)
…임업 6. 「보험업법 시행령」 제16조제2항제5호ㆍ제6호에 따른 집합투자증권에 대한 투자매매업 또는 투자중개업 7. 「보험업법 시행령」 제16조제2항제8호에 따른 퇴직연금사업자의 업무
제388조의3(규제의 재검토)
…한도 등: 2016년 1월 1일 24. 제339조에 따른 종합금융회사의 증권에 대한 투자한도: 2016년 1월 1일 25. 제370조에 따른 금융투자업자에 대한 금융위원회의 승인사항 및 승인절차 등: 2014년 1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