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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7-10-30 시험일 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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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건

형사소송법 법률 · 2건

제266조의9(공판준비에 관한 사항) … 의견을 확인하는 행위 8. 증거 채부(採否)의 결정을 하는 행위 9. 증거조사의 순서 및 방법을 정하는 행위 10. 서류등의 열람 또는 등사와 관련된 신청의 당부를 결정하는 행위 11. 공판기일을 지정 또는 변경하… 제291조의2(증거조사의 순서) 제291조의2(증거조사의 순서) ①법원은 검사가 신청한 증거를 조사한 후 피고인 또는 변호인이 신청한 증거를 조사한다. ②법원은 제1항에 따른 조사가 끝난 후 직권으로 결정한 증거를 조사한다. ③법원은 직권 또는 검…